농가특별사료자금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혹시 농업인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Ⅰ. 추진배경

(축산물가격) 사육마리수 증가, 소비부진 등으로 소‧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소) ’13.3월 가격은 평년(548만원/마리) 대비 15% 낮고, ‘13년 평균가격은 451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KREI)

⇒ ’11～’12년간 73～82만원/마리 손실(생산비:’11년 569만원, ’12년 603)

❍ (돼지) ’13.3월 가격은 평년(33만원/마리) 대비 27% 낮고, ‘13년           평균    가격은 27~29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KREI)

⇒ ’12.9～’13.3월간 24～121천원/마리 손실(’12년 생산비:325천원)

(사료가격) 최근 상승추세는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사료가격 : (’08) 450원/㎏ → (’10) 468 → (’11) 512 → (’12) 539 → (’13.3)

   544

❍ 국제곡물가격은 ‘12.6월 이후 급등한 후 10월부터 진정되었으나,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어 사료가격 상승 가능성 상존

* 옥수수 선물가격 : (’12.6) 237$/톤 → (8월) 316 → (10월) 295 → (’13.3) 282

◈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이 맞물려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추진 - 경제현안회의에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단기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 지원 합의(’13.4.14, BH 서별관)

 

Ⅱ.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1.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규 지원 계획

(목적)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

❍ 사료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농가의 이자부담 경감

❍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자금경색을 완화하여 사료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사업내용)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융자 100%)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총사업비 : ’13년 1.3조원(한시)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금리 1.5%(농협중앙회 1%)*, 축종별 2∼3년 상환**

* 기준금리 4.7% 가정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

**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선정 가능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

  능성사료)

❍ 대출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시행주체 : 농식품부, 지자체

(재원) ’13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내역 변경으로 지원

❍ 재정소요 : 520억원(’13년 112, ’14년 242, ’15년 134, ’16년 32)

(농가 지원금액)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

   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원한도: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3천만원

* 자금집행 신청 및 실적 점검 결과 잔액 발생 예상시 지원한도 조정

  검토

❍ 지원단가:한육우45만원/마리, 낙농90, 양돈10, 양계0.4, 오리0.6

* 기타가축: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만원/통

(지원 우선순위) ①구제역 피해농가②기업농 미만③기업농 순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지원 전제조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

❍ (양돈) 모돈감축계획서(위임장)를 한돈협회에 제출하여 축산물품질평 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지원하되,

-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모돈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 지원

* 8월말까지 모돈감축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선 지원자금 환수 조치

❍ (양계·오리)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은 협회에서 (원)종계·종란 감축 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

-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는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 지원

❍ 다만, 소의 경우 암소 10만마리 감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별도의 제한조건 없이 자금 지원

* 현재까지 9만 6천마리를 기 감축했고 5월중 목표했던 10만마리 감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가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수급 및 가격불안 우려(KREI)

 

2.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변경 계획

(변경사유) 형평성 등을 감안, 자금용도․지원조건․지원제외 대상․지원단가 등을 특별사료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

변경내용(아래사항 이외는 종전과 동일)

❍ 총사업비 : ’13년 0.2조원(기존 1,700억원 + 추경 300억원)

❍ 자금용도:신규 사료구매→기존 외상금액 상환 포함

- 사료구매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 지원조건:금리 3%→1.5%(’13년 한시, 농협중앙회 1% 부담)

- 2년 일시상환→소 1년 거치 2년 균분, 돼지 등 2년 균분상환

*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사항은 기 집행액에도 소급 적용

❍ 지원제외 대상:가축계열화 농가→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

❍ 마리당 지원단가:한육우 30만원 → 45, 낙농 65 → 90,양돈 7 → 10, 오리 0.4 → 0.6, 양계 0.4(종전 동일)

* 기타가축: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만원/통

❍ 지원 우선순위:전업농 우대 → 영세농가 우선 지원

- 미배정금액 700억원(1,000억원 기배정)을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전환하여 추경 300억원을 포함한 1,000억원에 대해 적용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특별사료구매자금 및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비교 >
구 분	특별사료구매자금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규모	’13년 1.3조원(한시)	’13년 0.2조원(추경 300억원 포함)
재 원	’13년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축발기금
지원한도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0.3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천만원, 양돈 4, 기타 1
우선순위	①구제역 피해농가②기업농 미만③기업농	영세농가
기 타	농가 자구노력 전제 지원	-

* 이외 사항은 특별사료구매자금과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동일